법인세 감면 축소로 확보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가 16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2023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하고 핵무장 준비 단계까지 추진하는 내용의 ‘한국형 자주국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이날 바른정당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북핵 실험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시작으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병력 구조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핵무장 준비 단계까지 가는 한국형 자주국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2022년까지 사병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면서 “법인세 감면 축소로 연간 6조 6000억 원, 2022년까지 15조 원 정도를 확보해 이 가운데 7조 원 정도를 사병처우 개선에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또 “방위산업 비리가 연 1조 원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자주국방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대선에서 법인세를 인상할지, 아니면 법인소득공제를 정리하는 수준의 증세를 할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2005년 태어난 아이들이 2025년이 되면 군대에 가는데 현재 같은 병력구조를 유지하면 40개월은 근무해야 한다”면서 “인구절벽으로 인한 국방의 구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자주국방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논의할 것이며 2023년부터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남 지사는 “우리나라가 핵무장까지 가게 되면 국제적 파장이 일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지를 받기 전 단계까지 준비해 우리의 능력을 파악해 놓아야 한다”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다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액션 플랜을 짜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