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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변화” 안철수, 학제개편 파격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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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변화” 안철수, 학제개편 파격제안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2.06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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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비 ‘유치원 공교육 편입·5-5-2 학제’ 개혁
2월 개혁입법 처리 당부…국방·안보분야 개혁 방안도 제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권을 겨냥한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평의원의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선 안 전 대표의 연설에서 ‘교육’은 총 42번 등장했고 ‘혁명’도 33번이나 나온다. 그 다음으로 ‘개혁’이 19번, ‘공정’과 ‘4차 산업혁명’이 각각 18번 등장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의 ‘6-3-3 학제’를 ‘5-5-2 학제’로 개혁하고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을 공교육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교육개혁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정치·교육·과학기술·안보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집권비전을 개괄적으로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한 혁명적 교육 변화”…‘5-5-2’ 학제 개편 제안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SF소설 작가 윌리엄 깁슨의 말인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을 인용했다.
 이는 그가 2012년 9월 정치에 데뷔하면서 처음 인용한 어귀로, 그만큼 4차 산업혁명 대비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제안은 현행 공교육 학제 개편이다.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으로 이뤄진 현행 학제를 ‘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유치원 입학 연령은 만 3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5세로 각각 낮추자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초·중등학교 과정 10년을 ‘보통교육’으로 이름 붙이면서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국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교육혁명과 함께 과학기술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 산업구조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등도 언급했다.
 
◆2월 국회서 개혁입법 처리 당부…국방·안보 분야 개혁 방안 제시도
 안 전 대표는 개혁입법 처리 등 정치·사회개혁도 강조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사회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선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국방·안보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안정감 있는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국방·방산비리를 근절하고 해·공군 전력 확대 및 킬 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조기 전력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평의원 대표연설 드물지만 전례 있어…연설 직후 1박2일 PK 방문
 안 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후 이번이 벌써 4번째 본회의 대표연설이다. 특히 이번에는 당 대표가 아니라 유력 대선주자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평의원의 자격으로 대표연설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다른 의원이 하는 것은 드물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
 2001년 4월 당시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조부영 부총재가, 같은 해 6월에는 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2002년 2월에는 새천년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이, 그해 4월에는 새천년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이 각각 대표연설을 했고 2010년 4월에는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단상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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