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4년 중임제 선호
3당만으로 개헌 정족수 200명 미달
非文 진영 끌어들여 ‘文독주’ 견제
여야 3당이 이른바 ‘개헌 연대’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정치권에서 초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당 차원을 넘어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개헌 빅텐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조찬강연에서 “우리가 70년 동안 정치 체제를 유지해온 그 결과가 오늘의 현상이란 것을 알면 그 체제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역설했다.
이처럼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단일 개헌안이 도출돼 실제로 통과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개헌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이고,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내세웠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언급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인 이원집정부제 형태가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대통령 6년 단임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이들 3당만으로는 개헌 정족수(200명 이상)를 채우지 못한다. 민주당, 특히 당내 비문(비문재인) 진영을 끌어들여야 하는 셈이다.
결국 민주당을 뺀 3당이 개헌에 적극적인 것은 대선 레이스에서 뒤처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차기 정권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들이 분권형 개헌에 주력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전날 “현실성 없는 개헌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차기 대선에 자신 없는 세력들이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여야 3당이 개헌으로 민주당을 포위, ‘정권교체’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는 이번 대선판을 ‘개헌 대 반(反)개헌’ 프레임으로 흔들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중도 진영에 가까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후보 단일화 등 연대를 모색할 때도 개헌이 이를 엮어주는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대선 후 개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다만 당내 비문 진영을 중심으로 개헌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이날부터 이틀 간 의원 워크숍을 열어 개헌 방향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