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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을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서울시의회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만큼 기자회견장에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20여명이 함께 자리해 지방의회법률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률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고자 하는 제정법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비롯해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대표하는 인구가 약 2천만 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한해 다루는 예산 역시 약 30조원, 20조원으로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국회와 달리 독립된 법률이 부재해 법적 지위조차 미약한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지방의회법률안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회는 향후 공청회를 공동개최해 지방의회법률안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 법안이 연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지방의회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37인으로 김영호ㆍ김정우ㆍ천정배ㆍ김철민ㆍ안민석ㆍ김종민ㆍ윤관석ㆍ전해철ㆍ문희상ㆍ유승희ㆍ최인호ㆍ이수혁ㆍ송기헌ㆍ장병완ㆍ박정ㆍ유성엽ㆍ위성곤ㆍ노웅래ㆍ원혜영ㆍ이개호ㆍ신창현ㆍ유동수ㆍ이용주ㆍ민병두ㆍ김두관ㆍ심기준ㆍ김병욱ㆍ소병훈ㆍ이훈ㆍ서영교ㆍ황희ㆍ박경미ㆍ이원욱ㆍ강훈식ㆍ김해영ㆍ제윤경ㆍ우상호 의원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