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남북관계 이슈에 묻혀 국회 주목도 저하
2월 임시국회가 11일로 중반전에 접어들었으나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헛바퀴만 돌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개 사퇴 요구로 촉발된 여야의 갈등으로 법사위와 일부 상임위가 ‘개점휴업’에 들어가면서 2월 임시국회는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과 민주평화당의 창당 등 야권의 부분 정계개편으로 인해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원내 제1, 제2당의 대치 전선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벌써부터 ‘빈손 국회’의 우려마저 나온다.
더욱이 국민의 시선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에 쏠린 데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국회 자체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도 2월 국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국회는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써는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법사위 가동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 조사 기간만이라도 권 위원장이 법사위의 사회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하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우리당 법사위원들이 정리해서 내놓은 의견은 강원랜드 사건이 국회법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조사 기간만이라도 물러나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사회권을 넘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일부 상임위의 법안 심사와 관련한 ‘보이콧’ 방침을 풀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세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지난번 법사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상임위 법안 심사와 법사위의 정상적인 운영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대치로 일부 상임위의 가동이 멈추면서 새해 예산 집행의 근거 마련이 필요한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2월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또 여야가 2월 처리에 노력하기로 약속한 물관리 일원화법과 5·18 특별법은 물론 시·도의원 선거구획정안도 이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하면서 2월 국회 현안이 올림픽 이슈에 묻힐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등으로 남북관계 문제가 올림픽과 함께 정국의 이슈를 장악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헌과 사법개혁 등 그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 온 주요 쟁점 과제도 덜 부각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설 연휴(15∼18일)로 나흘을 쉬게 되는 만큼 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그만큼 더 부족하다는 점도 2월 국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다.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물론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달 30일 소방안전 관련 법안 3건 등을 처리하긴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관련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뒤늦게 ‘부랴부랴’ 처리한 측면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