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토론회 거쳐 내달 중순께 자체 개헌안 발표 박차
자유한국당이 내달 중 당 차원의 개헌안을 내놓기 위해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 13일부터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구상을 ‘관제 개헌’이라고 못 박고 ‘국민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는 개헌안 마련을 위해 여론을 차곡차곡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그 첫 출발인 개헌 여론조사에 이어 설 연휴가 끝나면 지방순회 토론회와 개헌 의원총회, 국민 대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한국당표 개헌안’ 마련을 위한 바람몰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선 19일부터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22일에는 개헌 의총을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당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당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의원들이 연휴 때 각자 지역구에 내려가 개헌과 관련한 민심을 듣는 만큼 여론조사와 의총을 통해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로부터 개헌 관련 의견도 들을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나아가 이달 21일부터 내달 초까지 4~5차례 지역별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달 2일에는 국회에서 국민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당은 개헌의 방점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두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는 당내 공감대가 있지만, 어떻게 분산시킬지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거론되는데 ‘외치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 방안보다 내치의 경우에도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경우 대통령에게 권한을 좀 더 줄 수도 있지 않으냐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는 것 같다”며 세부 조율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국당은 연휴 이후 국민 여론과 당내 의견 수렴에 박차를 가한 뒤 3월 중순을 전후해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른 시일 내 한국당 개헌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정부 개헌 자문안을 내달 13일까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0일 안으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자체 개헌안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전후 중 언제 내놓을지를 놓고 치밀한 득실계산을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