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이 과잉수사 지시”
민주 “수사중단 요구가 권력남용”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앞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과잉 보복수사 중단하라'는 구호를 노트북에 붙여 놓았다. / 연합뉴스 |
여야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중단을 요구했고,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고 적힌 항의 문구를 노트북 전면에 부착한 채 회의에 참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2016년 2월 수사가 의뢰된 지 3년째”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얘기하니 관련자 압수수색이 다시 이뤄지고 있는데, 권력을 이렇게 행사해도 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채용비리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곽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과잉수사를 하라고 하면 되겠나”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전직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된) 실세였다고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나”라고 물으면서 “이런 것은 수사를 안 하고 권성동·염동열 의원만 수사하니 정치보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 수사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권력남용이 아닌가”라며 “수사중단 요구는 청와대에 불법행위를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격했다.
회의 초반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간 발생한 청와대 경호처 파견 해군 부사관의 현지 인턴 성희롱 사건과 관련 “징계조치가 언제 이뤄졌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도 “성폭력 파문이 커지는 이윤택 연극연출가가 문 대통령과 친구였다고 하고, 문 대통령을 지지한 고은 시인도 성폭력이 문제가 됐다”며 “여성비하 발언이 문제가 된 탁현민 행정관과 이분들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분들이 청와대에 출입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개헌 등을 주제로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경수 의원은 “국회와 국민이 개헌 주체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한 대로 개헌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개헌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약속한 것”이라면서 “다른 정당들이 개헌 약속을 번복하지 않도록 국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GM의 경영전략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정부가 매달리거나 저자세로 무조건 한국에 남아야 한다고 해서는 답이 없을 것 같다”며 “수소차로 전환하는 등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수소 전기차가 일반 전기차보다 효율성이 높은데, 인프라를 일반 자동차 제조업체가 갖추기가 어려워 공공부문이 나서야 한다”면서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전 질의를 끝낸 뒤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항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