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에 물관리 일원화·아동수당법 등 차질” 여론전 강화 野 압박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28일)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 현안을 놓고 자유한국당과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탓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민생·개혁과제가 탄력을 받으려면 민주당 중점법안들의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에 사력을 다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중점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국회’를 부각하면서 남은 기간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며 “2월 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인 것처럼 남은 기간 민생법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가맹사업법·중소기업 기술보호법·근로기준법·건설근로자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파행을 거듭하던 2월 국회가 여야 간의 전격적인 정상화 합의에 따라 지난 20일 본회의가 열렸으나 비쟁점 법안들만 통과됐다.
민주당 입장에선 28일 본회의가 중점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등 세출법안, 물관리 일원화 문제도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전날 쟁점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한국당과의 향후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고된 상태다.
당내에는 한국당이 뚜렷한 대안 제시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당 관계자는 “물관리 일원화법은 한국당의 요구도 수용해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한국당이 무조건 반대만 한다”며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 핑계를 대고, 상임위 한국당 의원들은 지도부 지침이 없다고 말하는 등 서로 핑퐁게임을 한다”고 비판했다.
개헌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전혀 진전이 없어 2월 내 합의안 도출 목표가 어그러질 위기에 처한 것도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3+3+3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까지 제안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첫발조차 떼기 힘든 형국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5당이 아닌 교섭단체 3당으로 논의하자’는 처음 입장과는 달리 협의체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로 말 바꾸기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더해 사법개혁 과제도 별다른 진전을 못 보는 점 역시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사법개혁특위는 일단 23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지만, 사법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