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의석수 160석’ 과반요건 충족…민주당 압박
민주 “정치공세…조건 없이 국회정상화해야” 반박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 3당 대표ㆍ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댓글조작 관련 특검 도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23일 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검·개헌·4월 국회 대책 등을 위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야3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의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과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한편,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에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3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며, 야3당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이날 중에라도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드루킹 국면에서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여권에 우호적이었던 평화당마저 한국당·바른미래당과 보조를 맞춰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116석)·바른미래당(30석)·평화당(14석)의 의석수를 합치면 160석으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어서 야3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이 특검에 반대하고 있고,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안이 처리된 전례도 없어 현실적으로 특검이 실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동에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의 공동입장 발표에 대해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 3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미진하면 특검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특검을 여야 합의 없이 한 사례가 있었느냐. 야3당의 특검 주장은 일방적 정치공세고 쇼”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과 정치공세용 특검을 결부시키는 것은 너무나 무원칙하고 비상식적인 것”이라면서 “국회는 조건 없이 정상화하고 국민투표법은 그것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이 시한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처리 불발시 개헌 무산 선언을 하는 문제와 관련, “아무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우리 입장을 어떤 형식과 메시지로 할지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