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산 석탄 문제 대응 클레임 無…우리정부 신뢰 밝혀”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한적인 은산분리 완화 입장과 관련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언급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후보 당시 대통령께서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더니 어제 발언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후보 당시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국정과제로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영역확대 등이 있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혁신 IT 기업’이 대기업이 포함된 IT 기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언급의 취지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고 그를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몇 가지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자격요건도 정해진 게 아니고 국회 협의 과정을 통해 여러 주체가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제재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대북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클레임을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 문제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문의 해상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말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통일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문제 삼으려면 가장 먼저 문제를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