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대정부 질문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열린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빠져 있는 ‘실패한 외교’라며 공세를 취했다.
한국당은 또 추석 연휴 전 이뤄진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정권 동안 4번의 핵실험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1년 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길에 함께 나가자”고 말했다.
송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졌을 뿐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합의하고,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냈다”면서 “이런 기초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국회에 요구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퍼주기 논란이 있는데 이는 퍼오기 위한 절차라 생각한다”며 “철도, 산림도 통일되면 다 우리나라 것이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모래가 부족한데 북한은 해주 앞바다에 모래가 쌓여있고 쌀과 바꾸면 윈윈이 될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핵 리스트의 제출과 비핵화 시간표의 제시 없이는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수용하는 격이며, 과거의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남북군사협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북방한계선(NLL)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고,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국가 간 조약이 비준 대상인데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구체성도 결여됐고 국가 간 조약도 아닌 만큼 비준 요구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심재철 의원 사태에 대해 “토지개발 정보유출로 큰 파장을 일으킨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늑장 압수수색을 하고,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정부의 폭거”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났고 보수도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북한 변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올해가 가기 전 남북 국회 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 의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국회에 오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국민에게 개방해 북한을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