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5년간 6500여명”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1만1003명 가운데 59.6%(6563명)가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였다.
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 운전자는 2013년 401명이었다가 2014년 750명, 2015년 1034명에 이어 2016년 1469명, 2017년에는 290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영호 의원은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도 많아졌다”면서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증가 추세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운전면허 반납이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한국기업 곳간 쌓인 돈 594조원…투자 확대해야”
○…국내 기업이 투자에 활용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둔 현금성 자산이 594조에 이르며 7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설비투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미약해지는 만큼, 기업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확보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현금화 자산’은 2016년 594조7780억원으로, 2009년 337억9970억원에 비해 256조7810억원(76.0%) 증가했다.
김 의원은 현금, 현금성자산(만기 3개월 내 금융상품 등), 단기투자자산(만기 1년 내 금융상품이나 대여금 등)을 ‘현금화 자산’으로 규정했다.
당기순이익으로 확보한 자금이지만 재투자되지 않고 기업 안에 남아 있는 자산이라는 의미다.
송희경 “KBS 수신료 환불민원 지난해부터 급증”
○…KBS 수신료 환불 민원이 최근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KBS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 민원 자료에 따르면 관련 민원 건수는 2015년 1만6238, 2016년 1만5746건이었으나 2017년 말 2만246건에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2만 5964건으로 급증했다.
비율로 환산하면 2016년 KBS 전체민원에서 수신료 환불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7%에 불과했으나, 2017년 6.5%로 상승하고 올해는 11.35%로 배 이상 급증했다고 송 의원은 분석했다.
환불 민원 유형도 ‘말소를 해 달라’는 요청이 2016년 88.4%, 2017년 89.7%, 올해 90.7%로 ‘면제’와 ‘난시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김병욱 “미성년 1천만원 이상 예적금 11만좌”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보유한 은행 예·적금 계좌 가운데 잔액 1천만원이 넘는 계좌가 11만좌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억원이 든 예·적금 계좌를 가진 0세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씨티·SC제일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 있는 잔액 1천만원 이상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는 총 10만7754좌, 잔액은 약 1조908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잔액이 1천만∼5천만원 미만인 계좌는 10만4521좌, 잔액은 1조5881억원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통계는 금수저 흙수저로 표현되는 극심한 빈부 격차의 단면”이라며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 대물림되는 부는 합법적 증여·상속이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여의도공원 면적의 265배”
○…전국의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의 26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1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도로와 공원, 녹지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4.5㎢)의 265배인 119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0.7㎢이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전체의 67.3%인 805.0㎢에 달한다.
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전체의 50.2%인 403.9㎢로 가장 넓다. 뒤이어 도로가 230.9㎢(28.7%)이며 유원지 60.2㎢(7.5%), 녹지 43.4㎢, 광장 12.6㎢, 학교 8.3㎢ 등 순이다.
김상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 지정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