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쟁점…野 의원들 강력 비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 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
국감 초점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중반전에 돌입한 18일 고용세습 논란과 정보유출 사건, 탈원전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과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이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는 최근 고용 상황과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등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의 고용 한파는 투자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인구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한 바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가 고용 참사를 불렀다며 정책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가열됐다.
정부와 여당은 비인가 정보를 내려받은 심 의원실의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한국당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정부의 관리 책임 문제 등으로 맞불을 놨다.
또 단기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대책과 정부의 경기 전망 등을 놓고도 여야는 팽팽히 맞섰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당은 이번 논란을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규정하면서 국회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으며,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 온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질의 순서를 바꿔 이날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고용세습 의혹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원리원칙대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해야지,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규 원전 백지화 등으로 엄청난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전력 판매 단가 상승,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원전의 부실시공 등으로 가동할 수 없어 발생하는 적자가 만만치 않고 국민 안전과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도 탈원전, 즉 에너지전환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의 국감에서 여당은 과거 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야당은 현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각각 제기하며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보다 조직 논리가 앞선 판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출신이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했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화됐다고 반박했다.
정무위 국감에선 출연연구기관의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 낙하산 인사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세종 국책연구단지 10곳이 도서관을 각각 운영하는 사례를 들어 예산 낭비를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출연연구기관 임원의 절반이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경찰청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해경의 내부 기강 문제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각 지방 항만공사의 방만 경영을 꼬집는 질의가 쏟아졌다.
한강유역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노동위 국감에선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개방 추진과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