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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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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대전 조폭 적지만 범죄 건수는 전국 최상위권”
 ○…대전에서 조직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2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제출한 조직폭력배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은 2014년 181건, 2015년 291건으로 각각 전국 3위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2016년 186건으로 전국 6위를 기록했고, 2017년 233건, 올해 8월까지 178건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조직폭력배 수가 최근 4년간 200여명 안팎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3∼14위 규모임에도 범죄 건수는 전국 2∼6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석 “기업銀, 중소기업에 지나친 보증요구·꺾기”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은행이 막상 대출할 때는 지나치게 보증에 의존하거나 사실상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22일 기업은행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체 기업대출에서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인데, 보증부대출의 경우 기업은행의 비중이 51%”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전체 기업대출 1302조원 중 기업은행은 291조원(22%)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증부대출 111조원 중 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은 47조원(51%)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은 대출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기업은행이 중소기업들에 보증부대출을 하면서 꺾기로 비치는 요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황희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10개중 2개 부적합”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법적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부적합율이 20%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10개 중 2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터미널 등 여객시설이 27.6%로 부적합율이 가장 높았고,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도 부적합율이 21.9%에 달했다. 버스와 지하철 전동차의 부적합율은 8% 수준이었다.
 황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국가산단내 제2 드루킹출판사 다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경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불법입주한 '드루킹' 사례와 유사한 국가산업단지 불법입주 업체가 수백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33곳 가운데 17곳에서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입주해 있던 업체가 869개에 달했다.
 현행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종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려면 반드시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정 의원은 “단지 입주 시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할 걸 우려해 공단에 신고 없이 불법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사업등록정보를 공단과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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