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 공모 채용 거의 불공정”
○…외부 공모를 통한 강원도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상당 부분이 기존 공무원에게 유리해 기존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늘리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이 23일 강원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 임기제 공무원 상당수가 형식적인 외부 공모 절차를 거친 계약연장으로 해당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4명의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 중 외부 공모로 임기를 재연장한 5년 이상 근무자는 21명으로 30%에 달한다.
특히 계약연장회수가 10여 차례를 넘어 근무 기간이 18년, 19년, 20년에 달하는 임기제 공무원도 있다.
현행법상 임기제 공무원은 5년 임기를 마치면 외부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모 과정 자체가 해당 자리에 근무하는 자의 임기를 연장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해당 자리 공모에 수 명에서 십수 명의 지원자가 참여한다”며 “하지만, 서류 접수를 통해 면접까지 진행되는 모든 절차가 합격자를 정해놓고 진행해 공모 참여자들을 들러리로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유섭 “중기부 산하기관, 최저임금 피해 외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공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업계 피해 목소리를 듣지 않거나 정권 입맛에 맞게 허위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이 제출한 '최저임금피해 따른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자료'를 보면 현장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시늉만 하거나 수렴 의견을 조작해 중기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월 말 중기부로부터 소상공인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받고 8월 한 달간 공단본부와 지역본부에서 36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급조된 간담회에선 참석 인원이 평균 10여명에 불과했고, 일부는 2∼4명에 그쳐 식사자리를 겸하는 등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데 그쳤다”고 비난했다.
박지원 “전두환, 광주서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반드시 광주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광주고법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짓밟은 전두환을 역사 앞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셨느냐. 모든 국민은 영화를 보며 울분을 느꼈지만 극장을 나서면 5·18은 아직도 북한에서 보낸 700∼800명의 폭도에 의해 이뤄졌다는 왜곡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권 찬탈 시도와 공수부대의 발포 명령 등을 전두환 지시로 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헬기 사격의 흔적도 밝혀졌다”며 “광주고법에서는 (전두환 측의)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는데 전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정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광주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꼴찌”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기 위한 재정신청제도의 인용률이 광주법원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0.35%로 전국 최하위였다.
100건을 신청하면 단 한건도 안된다는 의미다. 1천건 신청에 평균 3.5건만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전국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도 0.49%로 낮은데 광주고법은 이보다 더 낮은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가려달라고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박 의원은 광주고법이 재정신청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재정신청 운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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