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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및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포럼 공동대표들은 개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재정분권의 강화방안은 충분히 연구․제시됐으므로 이제는 실천하고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국회와 정부가 팔다리 하나를 자른다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0.30일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에 따른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과 지방4대협의체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경주선언문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분권국가 건설과 지방의 충분한 자치권 보장을 위한 재정분권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진지한 토론과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라휘문 교수(성결대 행정학과)는 “역대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결과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하고, 현 정부도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분권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지난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도 역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류지영 서울신문기자,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등이 열띤 토론에 참여했다.
앞으로 지방4대협의체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