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파행의 책임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있다며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예결소위)의 구성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야당이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염려가 많다”며 “야당은 빨리 협의에 임해서 예결소위를 구성하고 예산안 심사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결소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명분 없는 고집을 꺾어야 한다”면서 “(두 야당의 주장대로) 300명 중 28명이나 되는 비교섭단체 의원을 무시한다면 소위를 꾸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산심의와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당리당략이 국민 삶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부·여당을 흠집 내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지난 한 주간 박원순 서울시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 쏟아낸 허위조작정보를 보면 과연 공당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한국당은 책임지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 식 구태정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당 지도부가 할 일이 가짜뉴스 생산이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처리 논의가 지연되는 것도 한국당 때문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느닷없이 한국당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호주머니를 불려달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 (법안 논의가)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다”며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국당은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억지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