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참여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제도 설계해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18일 “이번 주 국민이 납득할만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또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정치권이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여성행동' 10개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은 올해가 라스트 타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지만, 합의를 실천하려는 어떠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이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노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시민사회계와 동료의원들의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개혁은 집권 1년 차에 촛불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했지만 실기했다"며 “사법·민생개혁이 막바지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도의 자잘한 설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촛불이 염원한 숙제를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는 큰 결단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여성 정치참여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한 시한이 지난 15일이다.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고 있는 무법 시대를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만약 다른 개혁 과제와 포괄해서 개혁의 막바지 결단을 하는 트랙이 가시화된다면 선거제 문제도 그 트랙에 맞게 논의의 출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