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서울답방 때 깊은 논의 가능성
“‘관광 대가 제3자에 예치·일정 조건 후 전달’
에스크로 등 대안” 다양한 아이디어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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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 활용'을 강조해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경제협력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며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는 뜻을 전했다.
핵개발 대신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방편으로 철도·도로 연결 사업뿐 아니라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비핵화 비용을 최소한으로 부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올해 최우선 남북 현안으로 내세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동시에 파고들며 또다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모습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에서 “과거 미국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퍼주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는 촘촘한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달러가 들어올 구멍이 막힌 상황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남북 경협은 북한 비핵화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막혀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에둘러 요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은 남북경협사업이 ‘민족 내부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다른 차원에서 미국에 대해 포괄적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상응 조치를 우리가 부담하는 방식은 과거 사례도 있고 남북 경협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만큼 현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차 북핵 위기를 봉합한 1994년 10월 북미 기본합의(제네바 합의) 때 영변 원자로 폐기의 대가로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약속하면서 비용을 한국과 일본이 대부분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미의 ‘베트남 담판'에서 비핵화뿐 아니라 제재 완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와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간 사업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최근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도 정부의 이런 의도가 반영돼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금강산관광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 경협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금강산관광"이라고 말했으며, 정부는 현물 납부 방식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관광 대가를 북측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 등 제3자에 예치한 뒤 일정 조건이 돼야 전달하는 ‘에스크로'(escrow)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은 현 제재 아래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간 경제협력 가속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북미정상회담 뒤에 두면 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정상이 논의할 수 있는 의제가 더 풍성해지고 남북협력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