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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재건축 규제및 부동산 과세강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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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재건축 규제및 부동산 과세강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4.25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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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자유한국당 이은재(강남병)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대치2동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강남구 재건축 조합장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규제및 부동산 과세강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이은재 의원은 “종부세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도 위헌적요소가 많은데 개인의 사유재산의 소유와 이용을 국가가 주도한다는것은 정치체제를 바꾸기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며, 헌법에 보장된  쾌적한 주거환경권에 반하고 부동산 안정화에도 효과가 없는 규제와 과세 강화로 중산층과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종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남갑)은 축사를 통해 “강남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과다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세미나는 이춘원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교수와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갑순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박경림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관객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두시간 동안 진행됐다.  

세미나에서 도출된 개선방안과 주민 의견은 국회 법제실과 같이 입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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