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해법 등을 놓고 11일 여야가 충돌했다.

　최근 국회 방일단 파견에 뜻을 모으며 초당적인 대처 의지를 다졌으나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장기화 우려 속에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는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반영할 것을 강조했으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정부가 ‘정치용 이벤트'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추경 처리와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취 등에 더해 일본 경제보복 문제가 충돌 지점으로 부각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더 확대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추가한 추경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위기 기업을 돕기 위한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긴급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상당 규모로 추가 투입되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 논의 끝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사업에 들어갈 최대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어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위의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중장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2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업체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또 일본의 경제보복에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마당에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거절했다며 날을 세웠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유독 한국당 황교안 대표만 거부해 매우 안타깝다"며 “국익 수호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정부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KBS라디오에서 “너무 소란스럽게 또 직접 청와대와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을 대처하면 사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의도에 말리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소재부품이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지난 20년 동안 뭐 했느냐는 점에서 대기업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기업인 30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지만,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며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고 5당 대표를 모아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느냐"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환경 규제 및 자본시장 규제,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초보운전자가 버스를 몰고 있는 것 같은 아찔함과 불안감이 있다"며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위기를 키우고 오히려 국내 정치에 활용하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또 대응책 마련의 중추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순방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낙연 총리는 방글라데시 등 4개국 순방을 떠날 예정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섰다"며 “당면한 현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순방 취소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보조를 맞춰 여권 공격에 나섰다.

　지상욱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총리가 자리를 비우는 일도 미리 정해진 스케줄이라고는 하나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일 간 무역 분쟁으로 국민들이 죽느니 사느니 하는 위기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은 한가하게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어제 출국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어 “정부의 경제적·외교적 무능으로 (국민의) 등골이 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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