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명·정경두 해임안 충돌…‘靑-여야대표 회동’ 변수로

윤석열 임명·정경두 해임안 충돌…‘靑-여야대표 회동’ 변수로: 與 “한국당, 추경 볼모로 국정 발목잡기”…해임안 표결 본회의 거부
한국당 “與, 정경두 국방장관 방탄국회” 윤석열 임명 강행 방침 비판; 2019.07.15 17:23 입력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15일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다. 　윤 총장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보수야권의 거부로 보고서 처리가 사실상 불발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국방장관 해임건의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까지 연계하고 나서며 정국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다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청와대가 긍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고리로 대치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6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19일까지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 장관에 대한 한국당의 해임 건의안 제출 방침을 ‘국정 발목잡기'라며 비판했다. 　한국당이 추경을 볼모로 국방·안보 문제를 정쟁 소재로 삼아 무책임한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8일과 19일 양일간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추경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경제원탁회의, 북한 목선 국정조사, 정 장관 해임 등을 추경 처리 조건을 내세우며 국민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떼쓰기로 국민이 지쳐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 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와 처리를 위해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는 한국당 주장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당 일각에서는 일정 합의 불발로 끝내 ‘추경 19일 처리'가 무산되면 해임건의안 보고 이후 72시간이 지난 시점에 7월 임시국회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한국당은 이날 중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에 골몰하며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 마 추경의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국방장관의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오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의 재송부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며 국회를 또 한 번 무시하고 협박하고 있다"며 “다음에는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데 결국 이 정부는 끝까지 적폐청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를 부적절하게 비유한 지도부 발언까지 나왔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렸다. ‘어찌 보면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 대통령이 낫다더라’는 댓글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임진왜란 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만 생각하며 무능하고 비겁했던 선조와 그 측근들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를 촉구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는 물론 민생입법, 경제토론회 등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정경두 장관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하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꼼수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황 대표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 한국당의 거부로 가로막혀온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회견 후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대통령과 5당 대표와의 회동 형식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 돕기 위한 모든 방식의 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황 대표의 입장 선회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며 “이른 시일 내 형식에 구애 없는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대표의 5당대표 회동 제안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한시바삐 만나야 한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이신우기자 <a href="mailto:leesw@jeonmae.co.kr">leesw@jeonmae.co.k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