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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책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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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책이 핵심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7.16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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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 한목소리 규탄할 듯…黃 언급한 대일·대미특사 거론 주목
‘日 강제징용 중재위 요구’ 시한겹쳐…‘1+1+α’안 등 징용해법도 관심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일이 18일로 정해지면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청와대 회동은 지난 2018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만난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특히 이번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 지난 회동에서 대표들의 얼굴이 모두 바뀌었다.


 이번 회동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책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야 5당 사무총장은 16일 협의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는 데 뜻을 모은 만큼,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대북정책 전반 및 최근의 민생·경제 상황, 개헌이나 선거제 개편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군 기강 해이 사태에 대한 지적을 비롯해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가 거론될지도 관심거리다.
 
 ●‘日 수출규제' 핵심 의제…초당적 해법모색 가능할까
 이번 회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해법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대통령-5당대표 회동'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던 황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격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것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 시한도 18일인 만큼, 회동에서는 한층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라는 데에 청와대와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한목소리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는 여야의 초당적 대응을 강조할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최근 연일 일본에 경고를 보내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징용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 논의도 할듯…‘소득주도성장' 공방 오갈까
 일본의 수출 규제는 외교 이슈면서 동시에 경제 현안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특히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나아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등 대북 정책도 화두…여야 대표, 軍기강 해이 지적할 듯
 의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화두로 오를 수 있다.


 황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포함한 전체 외교라인을 조속히 교체해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무책임과 무능을 질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울러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이나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이 문제를 테이블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양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 등 여권에서도 군 기강 해이 사태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를 외교안보 라인 교체 등 인사 문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여, 이 사안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경우 여야간 대치가 격해질 우려도 나온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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