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당, 추경 연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 입장 고수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을 추경 처리에 연계한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과 없이 6월 국회가 끝나 처리해야 할 현안이 고스란히 이월된 상황이라 7월 국회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다만 현안 처리를 위한 합의가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22일부터 다시 본격화할 여야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등 야당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7월 국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추경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만 여는 조건으로 7월 국회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려면 두 번의 본회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단 추경 처리가 시급한 만큼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처리 방향을 포함한 7월 국회 소집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 처리 방향을 당 지도부의 결정에 맡긴다는 결론을 냈다.
당 지도부는 전반적으로 한국당의 요구인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또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 일각에서 추경 처리를 위해선 한국당 요구를 일부 들어줘야 한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의총에서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받고 추경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일부 나오기도 해 지도부의 결단이 주목된다.
한국당은 여당이 추경 처리만 압박하면 7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한 목선 국정조사 합의나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처리가 없는 이상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월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여당 쪽에서 7월 국회 개회 여부와 관련한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며 “여당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야당 공세에만 몰두하는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7월 국회 개최는 어렵다며 공을 민주당에 넘겼다.
이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국면에서 여당은 야당을 친일파로 몰아가는 여론전에만 몰두한 채 추경 처리에 아무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7월 국회도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 중으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더해 추경,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6월 국회가 소득 없이 끝나면서 국회 전체를 향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며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경은 빼고 해임건의안만 하겠다고 하면 몽니를 부리는 것이지만, 현재는 추경과 해임건의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22일 오전에 열리는 만큼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보통 7월 말에 의원들의 해외 일정이 많고 국회 차원의 여야 방미단이 24일 출국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초가 7월 국회 문제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번 주 초까지 7월 국회의 본회의 일정 합의가 안 되면 여야 방미단은 외통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을 들고 출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