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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쟁점은 ‘주식 본인소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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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해관계인 보유’로 확대해석 안 돼…검찰이 ‘사실상 소유’ 입증해야”
윤석열 총장 8년 전 유사사건서 입증 못해…검찰 ‘주식 실소유’ 확인 주력
2019.09.19 16: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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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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