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자,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이 임대주택의 소방․안전 점검을 수년째 허투루 하다가 적발돼 주민불안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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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 자료점검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관리공단은 총 944개 단지에 소방점검을 실시했으나, 점검능력을 갖춘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참여했다고 점검결과를 작성한 건수가 총 5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점검은 주택관리공단 주요업무 중 하나다. 주택관리공단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LH와 용역계약을 맺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체점검을 대행하고 있다. 소방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소방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점검에 소요되는 필수 전문인력 규모가 늘어난 2014년 이후 ‘규정인력 미참여’와 ‘허위보고’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2014년에는 309개 단지 중 267개 단지(인력 미참여, 226개 단지, 허위보고 41개 단지)에서 부실점검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353개 단지에서 점검이 실시됐으며 176개 단지(허위보고)에서 규정에 위반한 점검이 드러났다.
2015년부터는 모든 점검결과를 관공서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규정인력이 참여하지 못했는데도 참여한 것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모두 ‘허위’로 분류됐다.
특히 2011년 이후 모든 종합정밀점검은 허위보고로 적발됐다. 이런 행태가 지난 5년간 944개 단지 중 소방점검 인력 미참여 226건, 허위보고 288건이 이루어졌다. 임대주택 3곳 중 1곳의 소방점검이 부실한 셈이다.
주택관리공단 측은 "점검과정에 참여할 기술전문인력이 부족해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 일용직들은 자격이 있어 점검자체가 부실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주민불안 키우는 부실 소방점검에 허위보고까지 주택관리공단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며 “철저한 소방점검으로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