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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민주당 9대 후반기 대표단(대표의원 김동욱)은 6일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더민주당 대표단 주관으로 홍익표 국회의원(더민주당,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자문위원), 전준경 법학박사(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기획특별보좌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가 발제를 했다.
또 김인제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더민주당 정무부대표)이 좌장 겸 토론자로 나서고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 강맹훈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시민들과 서울시 집행부, 시의원 및 구의원, 관계공무원, 언론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는 김동욱 대표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준욱 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약 66%가 서울시 정책과 중복된다는 조사결과를 예로 그간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정부들과 공유하고 아직 사례가 없는 국정과제는 추진 모델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귀감이 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익표 국회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비전과 목표, 전략과 과제로 나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재원대책과 지역공약에 관한 설명을 살펴 큰 틀에서 정부의 공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전준경 박사(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기획특별보좌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는 100대 국정과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맞춰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 지방분권을 자치ㆍ재정분권으로 분류해 지역공약 실천 계획을 제안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해 실질적 지방재정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궁극적으로 연방제적 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시의회와 국회의 협치를 강조했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경제민주화 도시인 서울시를 설명하며 이를 위한 시의 23개 실천과제와 연계 현황을 밝히고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강맹훈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형 도시재생의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과 정부 동향, 향후 부동산 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력 사안을 논의했다.
김동욱 대표의원(도봉4)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고 시의회가 서울시와 협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도 법ㆍ제도적 기반 확보와 국민참여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겠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안을 주는 선도적인 서울시가 되도록 시의회 더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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