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이순희(새누리당·비례) 의원 등 여야 도의원 12명이 ‘누리과정 운영비 인상 및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공동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 등은 건의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운영비 지원단가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월 22만 원으로 6년간 동결된 데다 최근 16.4%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맞물려 어린이집 운영이 매우 어렵고 이는 고스란히 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는 영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의 책임주체로서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며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서 누리과정 운영비를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건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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