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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5분 발언에서 마은주 의원은 노후공동주택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언 전문이다.
"노원구의회 마은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 후배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구의원 마은주입니다.
지난 20일 정부의 '재건축 구조안전진단강화' 발표로 비강남권인 노원은8.2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지정에 이어 또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노원구는 80년대 말 정부의 주택 200만호 대규모 건설계획에 따라 조성된 지역으로 내진설계 미반영, 저가의 대량시공에 따른 배관 및 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과 특히 최근 일련의 지진 발생증가로 주거 안정성, 건강권,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비강남권의 지역적 역차별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산붕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 노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는 노원구청이 발주한 노후공동주택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원구 재건축 이슈에 관해 주민편에서 정직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원구청은 2016년 11월경 노후 공동주택 5곳( 상계주공 5단지, 상계주공 14단지, 상계한양아파트, 태릉우성아파트, 월계삼호3, 4차 아파트)에 대한 정비방식별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5500만원)을 발주하였습니다. (6개월 계약, 1차례 계약기간 연장, 2017년 11월 용역 결과물 나옴)
발주내용은
노원구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리모델링, 유지보수 등 3가지 정비방식별장․단점과 사업비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용역 보고서 종합결론을 두가지로 정리하면
1. 재건축 및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시설유지 보수 방식이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내용이고
2. 시설 유지보수 공공지원 및 관리방안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의 확대와 장기수선계획의 공공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진다'의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 저는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사업성 분석의 핵심인 일반분양가를
계산해보니 평당 약1200만원이였습니다.
용적률은 차지하고라도 일반분양가 하나만 계산해 보더라도 터무니없게 낮은 분양가를 적용하여 사업성이 추계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분양한 상계4구역 평당분양가 1750만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건 아예 재건축을 막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지보수로 방향을 잡아놓고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1200만원으로 분양가를 계산했는지 용역 수탁자께 그 연유를 케 보니
예전의 별내 택지개발 당시의 분양가, 수년 전 면목동 분양가, 그리고 대상 단지 주변시세를 임의 판단하여 추계하였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놓고
구청장은 아파트 동대표 협의회에서 “노원은 사업성이 안 나와 재건축 어렵다”라고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 했습니다.
다른 구청창 예비 주자도 노원은 “재건축 사업성 안나온다”라고 같은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대한 주민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공개거부하고
본인들은 “사업성 없다”고 호도하고 다니는 이런 이중적 행태의 숨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용역의 악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강남권과 같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데 노원구청이 구민의 염원을 배반하고 미래 자산을 붕괴케 하여 구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이런 말도 안돼는 용역보고서로 상부기관과 구민들 호도하지 말고
노원구 공동주택 현실의 절박성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투기지역지정 해제토록 해야 합니다
둘째, 용역으로 장난치지 말고 분양가 현실적으로 투명하게 계산하여 정확한 통계로 구민들의 판단을 도와야 합니다.
더 이상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직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노원구청과 노원의 선출직은 구민의 자산을 강탈하는 도적이 되려 합니다.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이익을 지키는 노원구청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