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 개헌 재추진 및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 김생환 부의장 결의대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 주제발표, 서윤기 운영위원장과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전현희·윤일규 국회의원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2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전국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가장 많은 인원인 180여 명의 서울특별시의원 및 서울시의회사무처 직원이 참석해 힘을 모았다.
서윤기 운영위원장(더주당∙관악2)과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더민주∙영등포2)은 결의대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국회의원(더민주∙강남구을), 윤일규 국회의원(더민주∙충남 천안시병)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결의대회 배경 및 취지, 그리고 광역의원 성명서 발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종걸 전현희 김두관 윤일규 김광수 안호영 박명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내빈으로 참석해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촉구하는 전국 광역의원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확답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청문 제도 도입,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지방의회법안 제정, 운영위원장협의회 입장’ 등 8개 주제에 대해 각 시도의회에서 발표했고, 서울시의회에서는 김생환 부의장이 시의회 지방분권TF에서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전현희 국회의원이 발의 한 ‘지방의회법안 제정’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김생환 부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법 추진배경, 추진과정, 구성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정부의 지방분권 계획안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동등하고 원만하게 견제함으로써 지방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민주주의의 구성 원리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의회 없이 민주주의가 가능한지, 지방에는 의회가 필요 없는 것인지” 반문하였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독립성, 자율성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광역의원 결의대회에 서울특별시의원의 참석을 독려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으로서 이번 결의대회를 헌신적으로 지원한 김정태 의원은 “정부는 지방분권안들을 마련하면서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패싱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 성사의 성과를 얻어냈다. 지금이 지방분권의 결실을 맺을 적기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광역의원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낸 오늘의 결의대회가 지방분권 실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김단장은 “국회와 정부는 하나된 광역의원의 힘을 봤을 것이고,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내빈 분들이 우리의 뜻에 동참하시기로 한 것도 보았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각 계 각층과 연대하고,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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