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자유한국당 양기열 은평구의원, "지방의회 다수당의 갑질, 토론 막는 소수당 의원징계로 이어지나?"
상태바
자유한국당 양기열 은평구의원, "지방의회 다수당의 갑질, 토론 막는 소수당 의원징계로 이어지나?"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8.12.10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6일 양기열 은평구의원 명의의 보도 자료를 통해 "6.13지방선거는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났고,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여대야소의 조직구조를 초래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 은평구" 라면서 "민선 7기 은평구의회에서는 민주당 15석, 한국당 4석의 역대급 여대야소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균형이 깨진 조직구조는 지방의회에서도 독단적인 구정운영을 초래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많은 은평구 주민들은 최근 사건들을 통해 주민과 소통 없는 다수당의 구정운영을 몸으로 실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기열 은평구의원은 "최초의 사건으로 은평구의 최대 이슈였던 자원순환센터 설립에 관한 은평구의회 촉구 결의문을 2시간 만에 승인시킨 것"이라며 "야당의원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50만 은평구민을 대변하는 결의문을 단 2시간 만에 승인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은평구의회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던지는 사건은 최근에 일어났다. 은평구청의 조직개편과 공무원 정원확충을 포함한 중대한 조례개정 총 10건이 단 하루 심사를 통해 모두 가결됐다."며 "이를 문제 삼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간이 부족했다, 중대한 안건이니 본 회의장에서 토론을 더 하자'라는 발언을 했으나 민주당에서 이를 두고 '의원들의 결정을 폄하했다'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회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은평구의회의 의장단 8인은 모두 민주당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징계심사위원회의 8명 구성은 추천인 2인까지 전부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양 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형평성에 맞는 징계위원회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 때문에 명분 없는 '소수당 군기잡기'  징계위원회라고 불리는 이유다. 본 징계위원회는 12월 중순 그 심사결과를 은평구의회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민주당만으로 이뤄진 의장단이 최소한의 절차만 거쳐 명분 없이 징계위원회를 회부하고 민주당만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 구성으로 징계를 심사하는 절차를 지켜보며 견제와 감시를 위해 최소한의 야당의 비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