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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국회 예산결산 별위원장)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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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국회 예산결산 별위원장)입장문 발표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9.05.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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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강원,정부가 국회에 추경을 제출한지 20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는 이번 추경과 관련한 시정연설 등의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심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적 재난인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과 생계기반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강원도민들과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주민들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걱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안을 마련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24만명에 달하고 실업률 역시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실업민국’이 됐다는 표현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작금의 국가 재난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과정을 통해 우리 국가의 총체적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안 논의가 이뤄져야만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라며 미세먼지와 재난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추경한 통과를 위한 청와대와 여당의 절박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인해 파행된 국회를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국회정상화를 위해 소통의 제1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정국현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첫날 야당 당사와 당 대표실을 직접 찾아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듯이 지금이야 말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와 이번 추경의 간절함을 호소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원내정치지형과 관련 기관의 입장표명 등으로 인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야의 합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처리과정에서 일어났던 불가피한 충돌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각 당에서 취한 고소, 고발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하고 협치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경심사 여건마련을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시급하고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추경심사와 관련한 일정들이 시작되어야만 후반기 첫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 29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예결위의 구성 등 부득이 상당기간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음주초부터 추경안 심사 일정을 시작한다면 저는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주말을 반납하고 밤새워서라도 반드시 국민들에게 필요한 추경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원/지명복 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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