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의장:최종현)는 일본 정부가 최근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백색국가에서 제외 시키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5일 속초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우방국에 대한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겨냥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난 반세기동안 자유로운 무역 질서의 바탕위에 경제적 동반자로 교류해온 양국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채택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공동선언과 WTO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경제보복 조치로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에 속초시의회는 10만 시민을 대표하여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하1.일본 정부는 일련의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의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자유무역의 원칙을 존중하라.
하2,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식민 지배하의 인권유린 행위를 사죄하라.
하3, 우리 시민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책임 있는 행동을 이행할 때까지 일본여행과 일본제품 구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속초/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