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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잠실본동,잠실2·7동)은 20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정책 추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서울시는 시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 중 일부를 청년당사자들이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 제안을 하고, 이를 예산편성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자율예산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청년자율예산제의 예산 500억 중 400억원은 시정 숙의형, 100억원은 자치구 숙의형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자치구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자치구 숙의형 예산 신청 요건은 청년 기본조례 제정 여부와 청년 참여기구의 운영 여부다.
송파구는 김 의원이 발의한 청년정책기본조례가 지난 5월 시행돼 조례 관련 요건에는 해당됐다.
김의원은 “늦은 조례 제정으로 청년 참여기구가 구성되지 않아 청년자율예산제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다행히도 청년참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신청할 수 있었다.”며 “만약 지난 2월에 발의했던 조례가 부결되지 않고, 바로 통과됐다면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회를 일찍 구성해 보다 참여가 수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송파구에는 20세부터 39세의 청년인구가 21만이 넘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1년 예산 중 청년에게 쓰이는 예산은 과연 몇%나 되는지 묻고 싶다.”며 “지난 일년간 송파구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보다는 청년일자리 정책에만 편중돼 있었다. 청년에게 일자리만 있으면 된다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청년의 사회참여나 복지, 생활문화에 대해서도 들여다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의 부채비율과 부채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사회초년생인 청년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또 집행부는 지역별 청년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의원은 “정책마련과정에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구 조례에 명시된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회나 청년 참여기구들을 통해서 정책제안서를 받고 상세내용을 검토해 집행을 하면 될 것”이라며 “어렵다고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치구의 한계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장환의원은 지난 7월 20일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에서 있었던 ‘지방정부·청년 공동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며 발언을 마쳤다.
아래는 실천선언문
청년과 지역이 함께 여는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청년 공동 실천 선언문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일자리 대책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청년의 고용 환경과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지역발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대책을 넘어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의 방향을 ‘보다 포용적·미래지향적·혁신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지방정부와 청년들은 다음의 실천 약속을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지역 주도의 청년정책 논의와 실천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
지방정부와 청년은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 포럼을 정례화하고, 지방정부와 청년이 참여하는 공동의 기구를 구성해 우리사회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둘째, 우리는 지방정부와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한다.
지방정부와 청년은 교육과 연수 및 정책혁신 공유와 확산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사업을 효과적으로 기획해 추진한다.
셋째,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청년기본법의 제정 및 중앙정부-지방정부-청년의 협치 체계 구축을 촉구한다.
청년기본법의 제정과 중앙-지방-청년의 협력적 정책체계의 구성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청년당사자가 참여하는 진정한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