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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송파구의회 한상욱의원(풍납1·2동,잠실4·6동)은 20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보는 주민 생존의 주권 중의 주권’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원은 “화불단행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뜻으로, 요즘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자성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의원은 “사상 초유의 일본의 경제보복을 시작으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2차례에 걸친 영공침범, 그리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 상향 압박과 중국의 미국 미사일의 한국 배치에 대한 경고,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에 더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며 “올해 들어 북한은 벌써 여덟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고도를 점점 낮추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30키로 이하의 저고도로 불규칙 비행을 하는 미사일은 사실상 요격이 어렵다고 한다. 즉, 북한은 우리 군의 요격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원은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남북문제 해결 기조가 깨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험은 사라졌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은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포괄안보라는 개념이 정착되고 있다. 즉, 안보의 영역이 국민생활안전 위기,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안보 하에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사회 전체 구성원의 협력적 연계가 절실하다. 이러한 포괄안보 하에서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한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한의원은 “송파구에는 국내최고이자 세계 4위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국가 주요시설과 기능이 밀집돼 있다.”며 “유사시 북한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원은 “안보는 중앙정부의 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과 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원은 “국가 위기사태의 경우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평소 대피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