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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박기준 의원은 제255회 임시회를 통해 일방통행식 국방개혁에 따른 접경지역 활성화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전 협정이후 철원군은 한반도 중심의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와 불편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軍과 함께 하며 軍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해 왔다.
곳곳에 산재한 군사시설로 인한 개발의 제한으로 철원지역은 군부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로, 산업이 위축됨은 물론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고,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진동, 교통 불편, 지뢰사고 등 각종 사고와 불편에도 철원지역 주민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을 존중해 이를 감내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軍과 함께하는 지역축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장병 휴게시설, 작은 영화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민군관 한마음행사, 모범병사 초청 격려행사, 자매부대 방문행사 등 ‘軍의 우리 군민 되기 운동’과 軍 시설 환경개선, 군부대 주변정비사업 등 軍의 현안사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軍과의 상생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오랜 세월동안 많은 희생을 인내하며 軍과 동고동락했던 철원지역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절망감을 안겨주고, 그동안 희생과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지역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어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軍 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현재 철원지역 주둔 부대인 6사단 전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3사단 사령부가 경기도 포천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의 6사단 사령부 위치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급격한 병력감축은 물론 철원군 내에 주둔하는 사단사령부는 전무하게 되어, 이로 인해 철원지역 인구 급감과 상권 붕괴로 지역경제가 피폐화공동화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무엇보다도 실망스러운 것은 국방개혁이라는 명분아래 軍 당국은 군부대통합과 이동 및 해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원지역 주민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협의가 없었다.
지금의 철원은 6.25 전쟁 속에서 목숨을 걸고 참전했거나 고향을 잃고 어렵게 정착한 다수 주민의 그 후손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며, 국토수호라는 대의명분에 대한 이들의 이해와 희생, 그리고 인내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정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철원군의회(문경훈 의장, 강세용 부의장, 박남진, 김갑수, 박기준, 한종문, 김선례 의원)는 국방개혁으로 인한 철원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접경지역의 존립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통행식의 국방개혁 2.0의 軍 구조개편을 중단하고, 철원지역 내 사단사령부를 존치하며, 군 병력 이전감축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철원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특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주민의 신뢰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국방개혁 2.0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주민과 진정성 있는 협의와 소통을 촉구한다.
2019. 9월 23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