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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폐기물관리 조례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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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폐기물관리 조례안 등 심사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9.09.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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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3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를 갖고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그 중 ‘서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신상철 자원순환과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천재지변, 화재,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다량 생활폐기물은 현재 환경종합타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해야만 하므로 처리비용을 감당 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들이 발생시킨 폐기물을 그대로 주변에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 했다.

 이어 신 과장은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이의 의견이 없었고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도 완료한 상태”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산시는 그동안 천재지변, 화재, 주거환경개선 등의 사유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도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폐기물이 방치돼 왔으나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 될 경우 각 읍면동장이 별지 양식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무상반입신청을 하고 이를 시 관할부서에서 확인한 후 생활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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