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우리국민 수감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이 외교부로 제출받은 “2014년~2019년 현재 해외수감자 인권침해 사실 확인 현황”에 따르면 중국 내 수감된 우리국민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모욕적 언행, 폭행 등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리 대사관과 총영사관의 지속적인 항의와 사실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모욕적 언행 및 폭행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주선양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받던 탈북자에게 자백을 하지 않으면 북송시키겠다고 협박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우리 총영사관은 이에 대해 중국 당국에 사실 확인 요청을 했고, 해당 탈북자는 이후 구속수감 됐다가 2018년 4월 만기출소 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같은 지역에서 중국 교도관이 우리 국민 수감자가 중국인 수감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전기봉을 양쪽 다리에 사용해 순간적으로 졸도시킨 사건도 발생했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중국 당국에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12월 31일 현재 1,319명의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수감 중이며, 수감된 인원은 일본 533명, 중국 287명, 미국 231명 등이다.

대전/정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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