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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김인식 대전시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학급별 최소정원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유치원 학급배정 업무가 부실하게 추진되고있다"고 12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전 공립유치원 총 101개 중 81%인 82개 유치원은 정원 대비 원아비율이 미달인 상황이며, 세부적으로는 충원율 80%이상 유치원은 58개, 50%초과 80%미만은 21개, 50%이하 유치원은 22개라"고 밝혔다.
이에 "원인은 유치원 학급의 연령별 정원은 만 3세 13명,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 만 3세~ 5세까지 혼합반은 22명의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A초 유치원은 2개 학급 48명의 정원에 현원은 1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B초 병설유치원 또한 2개 학급 48명 정원에 현원은 1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두 유치원 모두 혼합학급 1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학급별 최소정원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유치원 학급배정 업무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년 9월 1일에 개교한 C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정원 48명 대비 현원 7명으로 14.6%에 불과하다면서, 유치원 신설시 취원수요 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0년부터 학교폭력 법률의 개정으로 일선학교의 학폭위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고, 올 9월부터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교원업무 경감과 전문성 제고의 장점은 있겠지만 학폭사건 은폐, 축소, 자체해결 종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지난 3년간 연구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2017년 61개, 2018년 60개, 2019년 59개로 3년간 2개가 감소하였는데, 재원별로 보면 특교재원 연구학교는 8개 감소했으나 교육청 자체재원 연구학교는 오히려 6개 늘어난 상황이다"면서 "연구학교 감축으로 인한 실질적인 교직원 업무경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의 연구학교수 59개는 세종을 제외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인 19.5%로 실질적인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대전의 전체학교수 300개의 10%인 30개로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식 의원은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모든 운전자는 6세 미만 영유아가 차에 탑승할 경우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청은 신규사업으로 유아카시트 대여 거점유치원 10곳을 선정하고 구입비용 4200만 원을 4월에 교부했는데,감사일 현재 4개 유치원은 카시트를 구입하지도 않은 사실을 사업관리에 부실함이 있다"고 질타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