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이 지난 22일 제274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4차 회의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집값상승과 인구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우미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됐다. 서울에 신규 아파트단지 여유 토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주거지 재개발이나 기존 아파트 재건축 외에는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오는 7~9월(3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10만721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7.8% 늘었다. 수도권은 5만2032가구로 33.8% 늘었고 지방은 4만5185가구로 41.8% 급증했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까이 급증했으나 서울 입주량은 오히려 1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주거공급 상황이 심각하다. 서울시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함에도 서울지역 공가가 8만 가구나 된다는 통계가 있다. 주택정책이 시민을 위한 정책과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서울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 완화로 서울시민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울 주거안정정책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 우 의원은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툴이 되고 있다. 집행부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공급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