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시 2030년까지 38만명 고용유발
한국 GM의 군산공장 철수 선언으로 역내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도 조기 가시화를 위해 추진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현재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매립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 새만금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정부가 설립을 준비해 온 기관이다.
현재 새만금은 농지 외에는 민간투자로 매립·개발하도록 계획돼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 매립의 특성상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새만금 사업이 착수 후 30여년이 지났으나 매립이 완료된 부지는 12.1%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 농지다.
또 국토부 산하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매립 면허권은 농림식품부가 갖고 있어 추진체계가 이원화된 문제도 있다.
이에 정부가 새만금 개발 체제를 일원화하고 공공 주도 개발로 속도를 내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매립 면허권을 농식품부에서 새만금개발공사로 현물출자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올해 설립예산 510억 원도 반영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반대하며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 기존 조직과 중복돼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사는 매립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새만금청 등 기존 조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며, 새만금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사가 새만금 사업지를 선도적으로 매립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나서 토지를 공급하면 투자 리스크가 해소돼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됐다.
현재 다수의 신재생 및 관광·레저 기업들이 공사와 공동 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은 경제 성장률이 지난 2015년 0.1%, 2016년 0.9%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며 침체된 상황이다.
여기에 작년 현대중공업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올해는 GM이 군산공장 철수 방침을 밝히는 등 지역을 떠받치던 양대 기업을 잃었다.
전북연구원은 새만금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38만 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