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은 하락…2021년부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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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 국민 한 사람당 짊어지는 세금 부담이 내년이면 75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인당 세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면서 오는 2023년이면 850만 원을 넘길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 원, 지방세 수입은 96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 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 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 1000원보다 약 9만 8000원 늘어난 수치다.
1인당 세 부담은 오는 2021년 780만 2000원, 2022년에는 800만 원을 넘기며 816만 5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오는 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 5000억 원, 지방세는 106조 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 1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10만 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으로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세수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서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당장 내년에는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오는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다.
두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저출산 기조 속에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한 것이 1인당 세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경상 GDP 성장률을 3.8%, 오는 2021∼2023년에는 4.1%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 추계를 바탕으로 본 인구 증가율은 내년에 0.14%를 보이고 이후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