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교란하는 주범 중 하나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올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의 시행에 따른 재정을 충당하려면 사무장병원 근절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부적정 재정 누수를 막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당청구 의심사례를 분석하는 '급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로 보험사기 공동 기획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부당청구 적발에 팔을 걷어붙일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행정조사를 지난해 161곳에서 올해 210곳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고 불법청구 진료비를 강력하게 징수해나갈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던 '의료기관 관리지원단'도 올해부터 '의료기관지원실'로 확대 개편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화재사고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에 대해 경찰이 사무장병원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 의료기관지원실의 조사인력을 지원해 세종병원의 개설, 운영과 법인 회계 운영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윤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