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설치는 준비조차 못 해…시행 초기 공회전 우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은 감감무소식이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진상규명위 구성을 마치더라도 사무처 설치에는 두 달 정도 준비 시간이 필요해 특별법 시행 초기 공회전할 우려가 크다.
12일 5·18기념재단과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에 따르면 5·18단체 대표자 등이 오는 24일께 국회를 방문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위촉을 촉구할 방침이다.
올해 3월 13일 제정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약 한 달 뒤인 다음 달 14일 시행한다. 특별법은 5·18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규명위 설치를 규정한다. 조사위원은 모두 9명이다.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이 상임위원 1명씩 포함해 각 4명을 추천한다.
현재까지 위원 추천을 마친 정당은 민주평화당이 유일하다.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당 추천 몫으로 배정된 위원 4명 가운데 상임위원 배정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선미 의원을 팀장으로 위원 추천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는데 이달 말께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위원 위촉을 지체하면서 조사관과 전문위원 채용 등 사무처 설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무처 설치에는 최소 두 달가량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18 진상규명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3년간 활동한다.
이러한 상황이면 진상규명위가 사무처 없이 출범하는 상황도 빚어질 수 있다. 5·18단체는 국회가 조사위원 추천을 마치더라도 사무처 설치 준비가 끝날 때까지 진상규명위 출범을 늦추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5·18단체는 국회가 위원 위촉을 지체하면서 진상규명 성패를 가를 청사진 마련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한 채 아까운 시간만 소진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