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로 부당감면 사례 1,082건을 적발, 123억원을 추징했다.
현재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국내 2세대 이상)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역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 후 용도 변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월부터 관내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 4만 9283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본 취지를 벗어나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 추징 해 왔다.
특히 조사단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 건축물 사용현황을 면밀히 살핀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임대주택 부당감면 84건, 지식산업센터와 종교시설 감면부동산은 각각 196건, 17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 추징했다. 또 지식산업센터 등 부당 감면부동산 785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악용을 적극 예방함과 동시에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종인 재산2팀은 “지방세 감면부동산에 대한 법의 취지를 사전 안내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민원도 최소화하고 있다” 며 “또 누락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