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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가짜뉴스 NO 신고센터'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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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가짜뉴스 NO 신고센터' 설치 운영
  • 구리/ 김갑진기자
  • 승인 2018.10.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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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최근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유튜브 등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활용한 고의적인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시민들의 선의 피해 예방을 위해 민원안내실에 ‘가짜뉴스NO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비롯한 ‘진실뉴스 YES’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시는 클린지역사회를 저해하는 일명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인 악의적 흑색선전, 온라인상의 의도적 비방 및 욕설 댓글 등으로 인한 폐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날이 갈수록 점차 빈번해 질 것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에따라 신고센터를 통해 현행법상 언론기관이 아닌데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가짜뉴스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당한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정보로 인한 시민의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 시정 불신조장 등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신용훼손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기존 처벌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TV, 신문 등 전통적 언론매체와 무수히 많은 인터넷 매체, SNS를 이용하는 개인도 뉴스의 생산처가 되는 시대이며, 이러한 공간에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고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부정한 목적의 가짜뉴스는 정상적인 시정활동에도 상당한 파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기상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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