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중개 등 21개 불법 근절
수사권 부여로 엄정 법집행 가능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떴다방과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모두 204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수사팀을 신설, 운영한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TF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수사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활동한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