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경계 실패에 이어 해군 2함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허위자수 사건 등으로 국방부가 군 기강 비판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4일 국방부는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2함대 등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사건사고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 결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소형 목선과 2함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군 내에 발생한 사건을 초기에 축소하려는 관행이 여전하고, 예하 부대에서 군 수뇌부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지난 4일 발생한 2함대 거동수상자 및 허위자수 사건은 부대 상황실 간부가 병사에게 허위자수를 강요하지 않고 매뉴얼대로만 철저한 조사를 했다면 부대 자체 징계로 끝날 문제였다.
하지만, 이 간부는 이번 사건이 길어지면 부대에 부담이 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기에 종결지으려는 의도로 부대원들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했고, A 병장이 그 제의에 응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전에 먼저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했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군은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한 상태로 발견됐을 때도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했다가 은폐·축소 비판을 초래했다.
사건 당일 군 수뇌부가 대책회의를 열어 목선이 자체 기동으로 방파제에 접안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북한 목선 사건으로 군 보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지적됐음에도 이번 2함대 사건을 보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함대의 초기 자체 조사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북한 목선과 관련한 첫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