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 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발부율은 2015년 27.7%에서 2018년 30.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만5683건 가운데 4600건이 기각되면서 미발부율이 29.3%에 달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발부율이 크게 증가했다. 2015년 15.5%였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미발부율은 2018년 17.6%, 올 6월 기준 19.3%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은 과도한 영장신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전국 67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영장심사관제를 시범운영 중에 있는 가운데 영장심사관제 실시 중인 경찰에서는 영장발부율이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영장심사관제 전국 시범운영 관서의 영장발부 현황자료를 보면, 시범운영 전체관서에서 체포영장의 경우 제도 도입이후 발부율이 2.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발부율이 각각 2.7%, 1.7%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이나 서초, 전북 전주완산서 등 22개 경찰서에서는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모든 영장의 발부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 순천서 등 4개 경찰서에서는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모든 영장의 발부율이 다소 낮아졌다.
김 의원은 “경찰의 영장 미발부율이 증가할수록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만큼 경찰이 수사의 편의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경찰의 영장발부율에 개선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경찰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