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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최고 8254% ‘살인이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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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최고 8254% ‘살인이자’ 황당
  • 한영민기자
  • 승인 2019.11.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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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취약계층에 접근 고금리 챙겨…훠원제 운영 사례도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제 취약계층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9월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자 30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38명이며 대출 규모는 1억9930만원이다.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가운데 13명은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들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 만에 110만원을 상환받았다. 특사경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이자율 계산을 의뢰한 결과, A 씨의 경우 연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24.0%)의 344배에 해당하는 8254%를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로 불법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모두 1억3470만원을 대출해주고 상환이 늦어질 경우 피해자와 동거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했다. B씨는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방식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영수 공정특사경 단장은 "불법 대부업 피해 방지를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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